개인회생 진행 방법·절차 7단계

전체 흐름 한눈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래 자료를 최대한 꼼꼼히 모읍니다.

이 단계에서 통장 거래내역 정리가 가장 노동집약적입니다. 본 사이트 "통장 정리" 도구로 거래내역을 카테고리별 자동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청 6개월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편파변제(제584조)로 간주되어 그 금액만큼 다시 채권자 전원에게 안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에게 먼저 갚는 것도 금지입니다.

관할법원(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2024년부터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ecfs.scourt.go.kr). 신청과 동시에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통상 2~3회 발송됩니다. 기한(보통 14~21일) 내 답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보정명령 단골 항목:

법원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개시결정(제596조)을 내립니다. 동시에 중지·금지명령(제593조)이 효력을 발휘해 채권자의 추심·압류·소송이 모두 중단됩니다.

개시결정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처분·고액지출·신규 대출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고(제605조), 채무자는 이에 대해 이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채권자 집회(제613조)를 주재합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며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위원·법원이 변제계획안을 검토·수정 후 인가결정(제614조)을 내립니다. 인가된 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금액을 회생위원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월 변제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총 변제액 = MAX(청산가치, 가용소득 × 36개월)
월 변제금 = 총 변제액 ÷ 36

3년(36회) 동안 성실히 변제한 후,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제624조)을 내립니다. 이때 남은 채무는 모두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단, 비면책채권(양육비·벌금·고의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제625조).

✅ 나홀로회생 활용 팁: 1단계(서류 수집)에서 통장 정리 도구로 거래내역을 미리 카테고리별로 분류해두면, 3단계 보정명령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훨씬 빠르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