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방법·절차

전체 흐름 한눈에

1단계: 사전 준비·서류 수집 (2~4주)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래 자료를 최대한 꼼꼼히 모읍니다.

📑 신청서 + 법원 양식 (직접 작성)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 목록 (3종 필수)
• 변제계획안
• 진술서 (채무 발생 경위·현재 상황 — 과다 낭비·도박 등은 기각 사유, 성실히 작성)
• 추가지출사유서 (예상지출이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150% 초과 시 별도 작성)

🏦 채권자 발급 서류

• 부채증명서 (각 채권자로부터 개별 발급 — 은행·카드사·캐피탈 등 모든 채권자)
• 대출 약정서·카드 명세서

🆔 본인·가족 증빙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진술서·확인서)

🏠 재산 증빙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예금잔고증명 · 보험증권 · 주식·코인 보유내역

📊 통장 거래내역

• 기본 1년치 · 모든 명의 계좌 (입출금·증권·코인거래소 포함)
• 법원 보정명령으로 2~5년, 최대 10년치까지 추가 요구 가능

이 단계에서 통장 거래내역 정리가 가장 노동집약적입니다. 본 사이트 "통장 정리" 도구로 거래내역을 카테고리별 자동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의: 편파변제 금지

신청 6개월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편파변제(채무자회생법 제584조에 따른 파산 부인권 준용 — 부인 요건 제391조)로 부인 가능하며, 그 금액만큼 다시 채권자 전원에게 안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에게 먼저 갚는 것도 금지입니다.

2단계: 신청서 제출 (1일)

관할법원(주소지 또는 근무지 관할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으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개시 신청서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 목록 3종
• 변제계획안 + 진술서
• 인지대: 전자신청 27,000원 / 서면신청 30,000원
• 송달료: 채권자 1인당 5,500원 × N (2025.06.01 인상)

3단계: 보정명령 대응 (2~6주)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통상 2~3회 발송됩니다. 기한(보통 14~21일) 내 답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보정명령 단골 항목:

• 통장 거래내역의 큰 입출금 내역 소명
• 가족 간 자금 이동 소명
• 도박·주식·코인 거래내역 소명
• 최근 차량·부동산 처분 소명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 내역 소명

4단계: 개시결정 + 중지·금지명령 (1~3개월)

법원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개시결정(제596조)을 내립니다.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효력 중단되고, 새로운 강제집행·추심·소송은 금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

• 월급 압류 → 효력 중단 (압류 자체는 유지, 추심 정지)
• 통장 압류 → 효력 중단 (압류 자체는 유지, 추심 정지)
• 부동산 경매 → 진행 정지
• 채권자의 독촉 전화·문자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개시결정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처분·고액지출·신규 대출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5단계: 채권조사·집회 (1~2개월)

개인회생은 별도 채권 신고 절차 없이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이 기준이 됩니다. 채권자가 채권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채무자회생법 제605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채권자 집회(제613조)를 주재하며,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어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6단계: 변제계획안 인가 (2~4개월)

회생위원·법원이 변제계획안을 검토·수정 후 인가결정(제614조)을 내립니다. 인가된 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금액을 회생위원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월 변제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총 변제액 = MAX(청산가치, 가용소득 × 36개월)
월 변제금 = 총 변제액 ÷ 36

7단계: 변제 → 면책 (3년 원칙, 2~5년 가능)

원칙은 3년(36회)이지만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최소 2년 / 최대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6개 회생법원 (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다음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2년 단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 · 사건·시기별 차이 가능):

• 만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
• 만 30세 미만 청년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2024.12.18 개정: 기존 3명 → 2명)
• 한부모 가족의 부·모
• 전세사기 피해자

성실히 변제 완료 후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제624조)을 내립니다. 남은 채무는 모두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단, 비면책채권(양육비·벌금·고의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제625조).

변제기간 중 주의사항

• 변제 미납 누적 시 법원이 이행불능으로 판단하면 폐지결정(제621조) 가능 — 실무상 약 3개월 이상 누적 미납이 기준이지만 자동 폐지는 아님. 채무자가 사정 소명 시 회피 가능
• 소득·가족관계 변경 시 법원에 즉시 신고
• 이직·퇴직 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 가능
• 추가 대출·신용카드 발급 원칙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