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비용·기간·면책·결과에 대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신청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
Q.개인회생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정기소득이 있는 개인이어야 하고, 총채무가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Q.소득이 없어도 되나요?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단, 아르바이트·부수입이 최저생계비+α 수준이면 회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Q.주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으므로 원칙상 어렵습니다. 파트타임·용역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며, 배우자 소득은 가구 사정 참작에만 쓰입니다.
Q.공무원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네. 개인회생은 직업 제한이 없어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반면 파산은 복권 전까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Q.회사에 알려지나요?
원칙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월급 압류가 진행된 상태에서 해제되는 경우 회사 경리부서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Q.빚이 2억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무담보 5억, 담보 포함 15억 이하면 한도 내입니다.
Q.도박으로 생긴 빚도 회생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만, 법원 재량면책(제624조 제4항)으로 일부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Q.사업 실패로 생긴 빚은요?
통상 면책 인정 사유입니다. 사업자 명의 채무도 회생 대상이며, 15억 이하라면 개인회생 가능. 초과 시 일반회생 또는 파산 검토.
Q.보증채무도 회생 대상인가요?
본인에게 청구 가능성이 있는 한 채무액에 포함됩니다. 주채무자가 이미 변제 중이어도 본인 회생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Q.세금도 면책되나요?
국세·지방세는 비면책채권(제625조)입니다. 회생 종료 후에도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다만 국세청과 별도 분할 납부 협의가 가능합니다.
절차
Q.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통장 2년치 정리·부채증명서 수집·보정명령 대응이 까다로워 법률구조공단 또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도움을 권장합니다.
Q.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요?
채권자 소송이 없고 단순한 경우 법무사(50~100만원)로 충분. 소송·압류 등 분쟁이 있으면 변호사(150~250만원)가 안전합니다.
Q.인가결정 전에 신용카드를 써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새로운 채무 발생으로 간주되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개시결정 후 월급이 압류 해제되나요?
네. 중지·금지명령(제593조)이 내려지면 기존 월급 압류·통장 압류가 모두 중지됩니다. 회사에 중지명령문을 제출하면 해제됩니다.
Q.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채권은요?
개시결정과 동시에 소송도 중지됩니다. 해당 채권은 회생 절차에 편입되며, 인가 후 채권자가 별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서류·비용
Q.부채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각 금융기관(은행·카드사·저축은행·대부업)에 개별 신청합니다. 콜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 1천~1만원.
Q.통장 거래내역 2년치 꼭 필요한가요?
네. 모든 계좌의 과거 2년치 거래내역이 필수입니다. 휴면계좌·증권·가상자산 계좌까지 포함.
Q.총비용은 얼마쯤 드나요?
나홀로 진행: 50만원 내외 / 변호사 선임: 200만~300만원. 분할납부 가능한 사무실이 많습니다.
Q.비용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중위소득 125% 이하 무료 지원.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도 무료 상담·서류지원.
기간·변제
Q.신청에서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울회생법원 기준 평균 6~9개월, 지방은 9개월~1년 정도.
Q.변제기간은 반드시 3년인가요?
2017년 법 개정으로 표준 3년입니다. 청산가치 미달 등 특별한 경우 5년까지 연장됩니다.
Q.중간에 소득이 변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급증 시 변제계획 변경신청(제619조)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급감 시에도 변경 가능. 변경 없이 연체하면 폐지 위험.
Q.일시금으로 다 갚으면 면책 빨라지나요?
네. 총 변제액을 일시 납부하면 즉시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지원금·대출 없는 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Q.변제 중에 이직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고용 변동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 변화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과
Q.면책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나요?
네. 면책결정 후 신용정보원의 연체정보가 해제됩니다. 단 공적기록(회생 인가·면책)은 5년간 유지됩니다.
Q.면책 후 바로 대출 받을 수 있나요?
공적기록 5년 동안은 대부분 금융권 대출·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체크카드·선불카드는 사용 가능. 면책 후 3년째부터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 상품 가능성.
Q.면책되지 않는 빚은 뭐가 있나요?
제625조 비면책채권: 국세·지방세·양육비·벌금·고의불법행위 손해배상·고용주로서 미지급한 임금 등.
Q.회생 중에 부동산 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 법원 허가 없이 큰 재산 취득·처분은 면책취소 사유. 인가 후에도 변제 중에는 제한.
Q.면책 후 다시 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제624조 제3항 준용). 파산 면책은 7년 제한.
기타
Q.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고 한국에서 채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해야 해 실무가 복잡합니다.
Q.배우자가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만 배우자에게 통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채무·보증채무가 있으면 배우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Q.군복무 중에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군 급여도 정기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부대 법무관 또는 군 법률구조공단 상담 활용.
Q.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중인데 회생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네.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감면액이 이미 반영된 상태의 잔여채무로 회생을 진행합니다.
Q.코인·주식 손실로 생긴 빚은?
면책불허가 사유로 간주될 수 있으나, 투자 성격·기간·전체 생활과의 비율을 고려하여 재량면책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정직한 신고가 핵심.
Q.재도전 제도(새출발기금 등)와 병행 가능한가요?
동시 진행은 불가. 회생 신청 시 새출발기금 등 다른 채무조정은 중단됩니다. 우선순위 전략은 변호사와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