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vs 파산 — 어떤 제도가 맞을까?

한 줄 결론

• 정기소득 있음 + 갚을 여력 조금 있음 → 개인회생
• 소득 없음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 개인파산

핵심 비교표

1.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 고정 급여·자영업 수입이 지속적으로 있음
• 최저생계비보다 최소 30~50만원 이상 초과 소득
• 부동산·차량·퇴직금 등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음
• 자격증·직업상 파산 기록이 부담스러운 경우 (금융권·공공기관·사단법인 이사 등)
• 도박·사기 이력으로 면책불허가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은 재량 변제로 완화 가능)

2. 개인파산이 유리한 경우

• 고정 소득이 없음 — 실업·은퇴·장애·중병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 가용소득이 0
• 재산이 거의 없음 (처분해도 큰 손해 없음)
• 빠른 채무 정리가 필요 — 6개월~1년 내 종결
• 채무 규모가 15억을 초과 — 일반회생 또는 파산만 가능

3. 개인파산의 직업 제한

파산선고 후 복권(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일부 자격·직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책결정 후에는 모두 해제됩니다.

• 공무원·교원 임용 제한
• 변호사·세무사·공인중개사·법무사 등 일부 전문직
• 회사 이사·감사·청산인 결격사유(상법)
• 경비원·보험설계사 등록 제한

반면 개인회생은 직업·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도 신청 가능하며 회사에 알려지지도 않습니다(월급 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 제외).

4. 사례별 추천

사례 A: 30대 직장인, 월급 300만원, 카드빚 7,000만원

→ 개인회생 추천. 가용소득(월 150만원 가정) × 36개월 = 5,400만원 변제 후 나머지 면책. 월 150만원씩 3년 납부하면 신용 회복 후 정상 생활.

사례 B: 60대 은퇴자, 소득 없음, 대출 2억

→ 개인파산 추천. 소득이 없어 개인회생은 요건 미충족. 보유재산이 면제재산 이내면 즉시 면책 가능.

사례 C: 40대 자영업자, 월 600만원, 사업자금 5억 부채

→ 개인회생 우선 검토. 한도 내에 있으므로 회생 가능. 새출발기금(사업자용 채무조정)도 함께 검토할 만함.

사례 D: 50대 주부, 카드·대부업 1억, 배우자 소득으로 생활

본인 소득이 없으면 파산이 적합하나, 가정주부라도 소액 근로소득(아르바이트 월 50~100만원)이 있으면 회생 가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5. 절차 흐름 비교

6. 비용 비교

7. 선택 플로우차트

1. 정기소득 있나요? → NO → 파산
2.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높나요? → NO → 파산
3. 채무가 15억 이하인가요? → NO → 파산 또는 일반회생
4. 재산을 지키고 싶나요? → YES → 회생 유리
5. 전문직 자격이 중요한가요? → YES → 회생 유리